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선 의견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무사들의 경험으로 찾아 마련했다.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
한국여성세무사회가 개최한 재산세제 개편안 전문가특강에 200여명의 여성세무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은 ‘2026년 재산세제 분야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고경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고 세무사는 4시간 강의에서 세제개편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과 달라진 사항,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날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복잡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었다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회원들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거래세제 핵심 실무’ 회원희망교육이 높은 관심 속에 실시됐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지병근 세무사가 4시간 동안 진행한 이번 교육은 당초 20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나 접수 초기에 수강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주택 관련 세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진행됐다.주요 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후퇴한 모습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권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랑·성북·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한 주 만에 증가했다. 경기권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가 위치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8월 넷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29% 상승해 전주 0.22% 대비 0.07%p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7월 둘째주 0.30%p 오른 이후 6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일부 방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관련 공제도 당초 제시됐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비거주 1주택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이번 조정을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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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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