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0조740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국세청이 6조6096억원을 부과해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조7995억원, 부산국세청 7192억원, 인천국세청 6908억원, 대전국세청 3816억원, 광주국세청 2831억원, 대구국세청 2567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7551을 실시해 총 10조7405억원을 부과했다.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같은 기간 법인
2024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557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국세청이 2937억원을 부과, 전체의 52.7%를 차지해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8.3%, 부산국세청 12.1%, 인천국세청 5.8%, 광주국세청 4.9%, 대전국세청 3.7%, 대구국세청 2.5%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1941건을 실시해 총 5577억원을 부과했다.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589건을 조사해 2937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457건·1021억원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총 2979억원·건당 801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관련 추징액이 2414억원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했고, 자금출처가 378억원·13.9%, 기획부동산 등이 187억원·9.0%이다.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부동산 거래관련 3719건을 세무조사해 총 2979억원을 추징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457건 조사에 1229억원 추징으로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간 거래까지 모두 감시한다는 소문이 SNS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특히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개인 간 일반적인 소액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시스템은 기존에 기업 대상 탈세 적발을 위해 활용해오던 기술을 개
국세청이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외국인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총 2만 6,244채, 거래금액은 약 7조 9,73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61.8%, 금액 기준 81%를 차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
충북 음성군 세정과가 신설된 지 10년 만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세정과는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2015년 1620억원이던 지방세 세입은 올해 2789억원으로 약 72% 증가했다.지방세 징수율도 98%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입 관리에 이바지하고 있다.세무조사 부문에서는 지난 10년간 183억원의 누락 세원을 징수했다.지난해에는 23억2000만원을 추가로 거둬들여 성실 납세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로 군 재정의 건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기업의 핵심정보 공개 전 자녀법인에게 미리 취득하게 하거나 자녀 회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뒤 사주의 상장주식을 맞교환 하는 등 이른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예리해지고 있다.국세청은 결국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정밀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다.국세청은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자녀가 지배하는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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