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감사원은 27일공공부문 계약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 비리 점검을 위해 접수된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사항과 정보활동 결과를 토대로 ’24. 10월부터 ’25. 1월까지 감사를 실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 요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주요 감사결과를 보자.첫째, 조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甲업체 영업대표에게 본인 자녀의 취업 채용을 청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인 乙업체 등이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제주 모 중학교 순직 교사 1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교총은 "고인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품고 바른 성장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스승이었다"며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공격으로 되돌아왔고 결국 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교권침해의 현실이 전혀 달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와 김광수 후보 간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아라월평초·중학교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고의숙 후보는 지난 5일부터 특정 언론 보도를 인용,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후보 재임 시절 특정 태양광 업체 임원 A씨가 교육청 산하 기관의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김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고 후보는 지난 22일에도 “언론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특정 태양광 업체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광수 후보가 재임 시절 태양광 업체 임원 A씨가 교육청 산하 기관의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A씨가 수시로 교육감실을 오갔다는 증언과 A시가 교육청 전기 관련 수의계약에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계약 담닫ㅇ자들의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전직 교육청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이는 공적인 행정 시스템이 민간 사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육 농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최신기사
일가족 결박하고 삼단봉 폭행 3인조 강도 중형 선고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A씨 등은 지난 3
제주동문재래시장 '백년시장' 선정...30억원 지원
제주시 제주동문재래시장이 ‘2026년 백년시장’에 선정됐다.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한 전통시장에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백년시장로 최종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장을 선정했다.1954년 개장한 동문재래시장은 72년이 넘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국민의힘, ‘선관위 국조위’ 위원장 5선 윤상현 위원 7명 내정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야당 몫 위원 9명을 17일 내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