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11월 28일 밝혔다.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2026년부터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규제 당국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계정 제한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비트는 일본 금융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왔으며, FSA는 일본 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에 현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비트는 10월 일본 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26년부터 기존 사용자 계정에도 제한을 가할 방침
성주군은 최근 울산, 광주 등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12월 15일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점검 대상은 성주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장 3개소로, 온세대플랫폼 조성 공사장, 힐링승마체험장 조성 공사장, 심산문화테마마크 조성 공사장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추락·낙하 및 붕괴 위험 방지 대책 △안전 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이번 점검은 군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운영체계를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적 위기, 진로 변경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파견교사 배치에 따른 보통교과 운영의 일관성 부족과 교육부의 ‘교사 기관파견 지양’ 방침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인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게 됐다.이번 운영체계 조정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전문강사 기반
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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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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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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