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의 보석을 불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보석 청구를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성희롱 및 인종차별 발언에 법적 대응한다.29일 어도어는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성희롱 및 인종차별 발언에 법적 대응한다.29일 어도어는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6월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양 등 2명과 공모해 30대 남성을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용주기자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다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아들을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자료가 이틀 만에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투명성 논란도 불거졌다.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 1만3000건 이상을 공개한 데 이어, 20일 추가 자료를 올렸다. 이 가운데에는 엡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대배심 프레젠테이션 자료, 부동산 정보, 피해 여성 관련 메모 등이 포함됐다.연방수사국 요원은 대배
틱톡이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소개했다.15일 IT 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틱톡은 미성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오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과 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틱톡은 이용자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용자 데이터
박용갑 국회의원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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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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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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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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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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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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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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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공공보건의료 우수강사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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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WBC 7~8위 전망…우승후보는 미국
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을 7~8위권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한국 야구는 WBC에서 2006년 3위, 2009년 준우승으로 선전했으나 2013년과 2017년, 2023년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관문을 넘지 못했다.외국 주요 베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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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선영석’조 “서로 믿고 의지…값진 올림픽 티켓”
우리나라 컬링 믹스더블 최초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자력으로 진출한 김선영·정영석 조는 지도자 없이 단둘이 훈련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누구보다 단단한 팀으로 거듭났다.둘의 이름을 합친 ‘선영석’ 조의 김선영은 29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전담 코치가 없는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둘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회상했다.지난 8월 대한컬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끌던 임명섭 감독에 대해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감독 불승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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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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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전력 자급률 껑충…차등 요금제는 ‘그림의 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 시간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해 피크 전력 사용을 조절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 잡으면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준비한 울산과 다른 지정 도시, 기업들의 조기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울산의 전력자급률은 LNG·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