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와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하나은행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지난 28일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신탁 제도를 활용해 범죄 피해로 지급받은 구조금이나 보험금 등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양 기관은 특히 강력범죄 피해로 보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천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이 됐다.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555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일할 수도, 일할 나이도 아닌 아이들 몫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최대 1840만원에 달했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의 1인당 평균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
서울 강동구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기존 성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권법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신청은 친권자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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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2027 AI 계정·권한관리 및 통제①]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필수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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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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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화로 입체화사업 총 540억원 확보… 사업 신속 추진!
대구광역시는 달서구 상화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 원을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굴착 등 핵심 공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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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옥의 농지투기 데자뷔, 박영범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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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탈세 정조준…7년간 84명 조사·475억원 부과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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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가 AI반도체와 드론 등 AI시대 미래 성장분야에 참여할 융복합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동대 학생 100여 명은 이달 하순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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