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은 2018년 1조624억

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79%나 패소하는등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일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 2,080억원 규모이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최근 검찰이 130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

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

지난 10 년 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3조 436억 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며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복에 의한 환급은

지난 해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121건으로 경찰·검찰의 정교한 수사와 국세청의 강화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이 있었다.지난 8월

지역별 국세청 세금 체납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