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분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1월‘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다. 올해 초 아라동주민센터 세무담당으로 발령받은 뒤, 수많은 전화를 받으며 도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칸막이’를 실감했다.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그 정보가 지자체 면허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 해묵은 민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성실 납세의 표본이 되는 도시다. 2025년 기준 제주
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오비맥주와 빙그레가 리베이트 지급과 특수관계사 거래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대와 200억원대 추징을 받았다. 먹거리 독과점 구조가 가격 인상과 탈세를 동시에 키웠다는 지적이다.국세청이 '먹거리 독과점' 지위를 앞세워 가격을 올리고도 세금은 회피한 업체들의 탈세 3898억원을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9월 시작한 '
2024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861건의 세무조사로 총 4조1766억원을 부과해, 건당 8.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100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국세청이 10억원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에서, 부산국세청이 100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117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 대상이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월
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 대상이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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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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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지난해 영업이익 55억2869만2000원…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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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레지던스리츠, 당기순이익 244.2% 증가…매출액 39.8%↑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연결 기준 매출액과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됐다고 13일 공시했다.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당해사업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직전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76만5299천원, 영업이익은 1431만7961천원, 당기순이익은 1195만3832천원으로 집계됐다.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39.8% 늘었고, 영업이익은 130.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44
더네이쳐홀딩스, 지난해 당기순이익 38억1797만4623원… 전년 대비 79.9% 감소
의류·여행용 가방 제조사 더네이쳐홀딩스가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8억1797만4623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더네이쳐홀딩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775억2185만4058원으로, 2024년 5168억9705만5775원 대비 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억9076만9858원으로 전년 300억9384만6387원보다 73.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8억1797만4623원으로 전년 189억9137만5049원 대비 79.9% 감소했다.회사 측은 국내 경기 침체와 시
HC보광산업,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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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텍코리아, 지난해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1조3580억원…전년 대비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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