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등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제하고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한별 진보당 전주시병 지역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배달앱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