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어 갈 주장에 전민광, 부주장에 박찬용을 선정했다.지난 시즌 완델손의 부상으로 첫 주장직을 맡게 된 전민광은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주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박찬용 또한 군 전역 후 복귀해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으며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후배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다. 주장 전민광과 부주장 박찬용은 선수단의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 2026시즌 포항스틸러스를 이끌어 간다.전민광은 “지난해 시즌 도중에 주장을 맡으며 부담감이 컸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2025년 비트코인의 부진한 흐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미 달러화 유동성 위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공개한 에세이 ‘프라우니 클라우드’에서 2025년 비트코인, 금, 나스닥100 지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헤이즈는 금의 상승은 각국 중앙은행의 가격 비민감적 매수에 기인했으며, 나스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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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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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피아Ai 문화뉴스] 경험 경제의 가속, 기억의 국제화…문화는 ‘확장’의 비용을 묻는다
1월 16일 문화계는, ‘콘텐츠는 국경을 넘고 관객은 경험을 구매한다’는 명제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하루였다. 한국 영화가 제주 4·3이라는 지역의 기억을 세계
[1.16 피아Ai 사회뉴스] 사법의 판단, 거리의 안전, 캠퍼스의 갈등
1월 16일 사회면은, ‘공권력의 강제력’이 법정·거리·캠퍼스·행정 현장으로 동시에 확장되는 하루였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
[1.16 피아Ai 정치뉴스] 사법의 시간과 입법의 시간, ‘정국의 이중 트랙’이 겹친 하루
1월 16일 정치권은, ‘사법의 시간’과 ‘입법의 시간’이 같은 화면에 겹쳐진 하루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에서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법원이 처음 인정한 ‘계엄 위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