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관세청 방대성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어 갈 주장에 전민광, 부주장에 박찬용을 선정했다.지난 시즌 완델손의 부상으로 첫 주장직을 맡게 된 전민광은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주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박찬용 또한 군 전역 후 복귀해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으며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후배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다. 주장 전민광과 부주장 박찬용은 선수단의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 2026시즌 포항스틸러스를 이끌어 간다.전민광은 “지난해 시즌 도중에 주장을 맡으며 부담감이 컸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
하나증권의 첫 발행어음 상품 ‘하나 THE 발행어음’이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을 판매하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9일 첫 발행한 ‘하나 THE 발행어음’ 수시형과 약정형이 모두 완판됐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1월 9일에 첫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하나 THE 발행어음’은 하나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수시형의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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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거래량이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급증하며 양대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 전반에서도 XRP 거래 활동이 확대되면서, 단기 시장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업비트의 XRP 현물 거래량은 단기간 두 자릿 수 이상 증가하며 800만달러 후반대까지 확대됐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XRP/USDT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며, 두
전통 수제한과 강릉은정한과, 100% 국내산 친환경 찹쌀로 만든 설 선물세트 출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릉은정한과가 전통 제조 방식과 친환경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시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이번에 선보이는 설 선물세트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강릉은정한과의 대표 한과를 엄선한 담청 1호·2호, 정담화, 담화연, 청연화, 해당화 등 총 13종으로 구성돼 있다. 정갈한 구성과 고급스러운 포장이 설 선물세트로서의 품격을 더한다.강릉은정한과 김산옥 대표는 강릉 사천 전통한과마을에서 30년간 한과를 만들어 온 전통 한과 명인(한국무형문화유산 제KICA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