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및 앱이다. 먼저, 소비자24에 범정부 디자인 표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선명한 화면기능을 추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화폭 위에 빛과 그리움의 결을 쌓아 온 문소정 작가가 18번째 개인전이 송도 센트럴파크 로비 갤러리에서 15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이라는 매개로 삶의 희로애락과 시간의 흐름을 응시하며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문소정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되고 있는 빛의 선명한 응시와 내밀한 그리움의 근원을 캔버스에 투영해 오는 오랜 나의 시간”이라 소개하듯, 말의 눈빛을 통해 자신과 삶의 기억, 감정을 응축해 왔다.작품 속 말들은 순하고 깊으며 신비로운 눈빛으로 각기 다른 자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29일자로 사제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번 인사로 교구 총대리에 중앙주교좌성당 주임 김석주 신부가 임명됐다.신제주본당 주임 양명현 신부는 모슬포본당 주임, 서문본당 주임 고남일 신부는 병원 사목으로 자리를 옮긴다.병원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이영조 신부는 연동본당 주임, 연동본당 주임 현경훈 신부는 세화본당 주임에 임명됐다.서귀복자본당 주임 송동림 신부는 서문본당 주임, 김기량순교기념관장 현요안 신부는 선교사목국장 겸 김대건신부 표착기념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사무처장 이찬홍 신부는 황사평성지 겸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전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16일 종결동의안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296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후속 수
교사·기자·4선 국회의원 역임최근까지 국힘 상임고문 활동 하순봉 전 경남일보 회장이 16일 오전 8시30분께 진주 한일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향년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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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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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송암서 '2026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 사전경기 열려
전국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에서 치열한 열전을 펼치고 있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경기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리고 있다.16일에는 이수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을 찾아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했다. 현장에서는 경기 운영과 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향후 공모 재개 여부와 일정은
동국대 WISE캠퍼스, 예비 신입생 캠퍼스 첫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앳된 얼굴의 예비 대학생들이 교정 곳곳을 누비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직은 ‘신입생’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묻어났다.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은 지난 14일부
경산소방서, 겨울철 취약계층 화재 예방 나서
겨울철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경산소방서는 지난 14일,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관 협업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출향 인사 기부로 커지는 의성 장학기금, 교육의 버팀목
의성군의 장학기금이 출향 인사의 꾸준한 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단발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기금을 축적해 중·장기 교육사업에 활용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유창포
환경부,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녹색매장’신규 지정..
최근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되며, 서귀포 서남권 지역에서도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거점이 마련됐다.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녹색매장은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