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건 영업양수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되어 보다 신속한 심사가 요구됐다고 전했다.'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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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등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이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전분당은 제과·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 공동으로 발간한다.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이다.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노력의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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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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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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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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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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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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