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로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5명으로 집계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눈여겨볼 것은 처분 결과다. 중징계는 11명이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10명과 견책 17명을 합쳐 28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열린 야간관광 축제에 나흘간 8만 3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논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2026 강경국가유산야행’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논산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들도 대거 몰리며 총 8만 3000여 명이 강경을 찾았다.해가 진 뒤 거리 곳곳에 조명이 켜지면서 방문객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근대역사문화거리를 거닐며 강경의 밤 정취를 즐겼다.행사장에서는 미션 스탬프 투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안산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 요구가 경형펌프차 추가 배치와 소방인력 충원으로 이어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부119안전센터의 원거리·분산형 관할 특성과 현장 대응 여건을 고려해 소방차량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소형 소방차량 및 인력 보강 요청에 따른 것이다.대부동은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안산소방서 본서와도 약 36㎞ 떨어져 있다. 특히
AI 과학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는 자사 AI 모델이 지난 7월 열린 제56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이론시험에서 30점 만점에 28.6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각국 고등학생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 물리 경시대회다. 올해 대회는 콜롬비아 부카라망가에서 열렸다.아스테로모프 AI 모델은 지난 7월 8일 현지에서 실제 참가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5시간 동안 이론시험 문제를 풀었다. 회사에 따르면 제출 답안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공식 채점위원의 평가를 거쳤으며, 금메달에 해당하
정통 스포츠 시뮬레이션을 넘어 만화적 연출과 필살기를 전면에 내세운 스포츠 게임은 실제 스포츠와 다른 쾌감을 선사한다. 특히 컷신 단위로 세밀하게 구축된 슈퍼 무브와 수싸움 중심의 공방 밸런스는 아케이드 축구 게임의 재미를 더한다.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버전 ‘캡틴 츠바사 2 월드 파이터즈’를 2026년 8월 27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PC 버전은 8월 2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1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제23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다.해썹인증원은 2024년 첫 참여 이후 3년 연속 행사에 동참했다.주요 실천 내용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냉방기기 절전 및 실내 적정온도 26~28℃ 유지 ▲오후 9시부터 10분간 실내외 조명 끄기 등이다.해썹인증원은 이와 함께 친환경 업무용 차량 도입 확대와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오르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63.4%로 0.1%포인트 상승했으며,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28.6%포인트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1.8%였다.이 대통령의 긍
대전시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특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도하는 청년 중심 거버넌스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상향식 소통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청년 인구 비율 28.6%, 평균 연령 44.8세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젊은 도시 대전 청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행정에 담아낼 예정이다.선발된 청년의원들은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진로탐색,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4개 분과위원회
예천군은 지난 9월 19일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대구 일원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성큼성큼 꿈자람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경험과 생각을 창작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2·28 자유광장에서 일회용 흑백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미션을 수행한 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을 찾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이어 창작 공간에서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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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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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베트남 다낭시, 계절근로자부터 첨단산업까지 협력 확대
평택시는 지난 18일 응우엔 마인 홍 다낭시장을 비롯한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이 평택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평택시와 다낭시는 지난해 4월 2일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성남시, 지역 곳곳 이색 공간 마이스 자원으로 키운다
성남시는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발굴해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유니크베뉴는 호텔이나 전문회의시설과 달리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산업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시는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원 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공원 같은 아파트… 입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 조경 호평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며 입주 채비에 들어갔다.1430가구 규모의 단지에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으며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조성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시설 등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단지 곳곳에 마련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관심이 이어졌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 조경은 수목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중심으로 정원과 쉼터를
남종섭 경기도의장, 민주당에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