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판단 아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의 핵심 전략사업 5건을 설명하고,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6,380주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다. 한국투자홀딩스는 이미 한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미국 도어대시가 영국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를 32억9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테크크런치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인수로 도어대시는 유럽 9개 시장에 진출하며,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 우버이츠를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인수가 완료되면 도어대시는 40개국에서 5000만명 규모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게 된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딜리버루는 2021년 상장 이후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고, 2022년 호주 시장 철수, 2023년 홍콩 사업 매각 등 구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네바다주 정부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IML을 상대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암호화폐, 외환거래, 주식 투자 등을 빙자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IML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피소 대상은 IYOVIA, IM 마스터리 아카데미, 아이마켓라이브, IM 아카데미)IM Academy)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해온 IML이다.IML은 다단계 구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이진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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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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