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논평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검찰펑 폐지는 국익을 훼손하고 권력 방탄에 악용되는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맘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는 모조리 폐지하고 찢어버린 분풀이용 보복성 악법이자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부정과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택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10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5월 말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105개 업체가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체는 폐업이 이유였다.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충북 북단양농협은 지난 24일 매포지구대와 협업해 대대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북단양농협은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및 매포상가를 다니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2025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강원지역의 임금체불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공조하여 임금체불 합동 청산대응반을 설치하고,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임금체불 단속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대응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액이 매년 최고치를 찍으며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예방교육 및 수사만으로는 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어, 검찰과 노동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번 구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수 정동원 씨가 만 16세 당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1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으나, 정 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정 씨는 2007년 3월생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2023년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이와
제주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다수 교직원을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경찰은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해 왔다.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어 1,000자 내외로 요약한 내용입니다▶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 정청래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1조의 의미를 강조하며, 동학농민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비판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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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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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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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26일 동곡과 풍각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청도전통시장에서 청도군 전 공직자와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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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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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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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선수 아버지에게 56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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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하루 앞 귀성길 정체…경남 일부 구간 교통 흐름 ‘답답’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일부 구간도 교통 흐림이 답답하다.한국도로공사 교통 전망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 이동 기준 서울요금소발 주요 도시별 예상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