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천억 원 규모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돼 1조 3,15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2024년은 고소득 사업자 563명으로부터 8,956억
최근 6년간 대한민국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이 상위 1천명의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상위 1천명이 매수한 주택은 3만7,196건, 총액 4조 3,406억 7,500만 원에 달한다. 상위 20명, 전체 매수액의 23.8% 차지상위 1천명 가운데 특히 매수 금액 합계 상위 20명은 5,064건을 매수해 전체 거래량의 13.6%를 차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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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7주년 기념 축제 'NJP+'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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