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군 장병의 국외군무이탈과 미승인 국외여행을 예방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휘관의
여야 대치 속에 국정감사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현장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 국감은 현행법상 국가 위임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통상 단체장을 둘러싼 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까닭이다. 올해 국감에선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공직선거법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해운대구는 지난 11일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관련 민원이 잦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배변봉투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반려견주들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했다.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
우리나라 방산메카인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원을 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국내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최근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민형배 의원측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민 의원 등은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21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달했다.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이틀째 중단됐다.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매매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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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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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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