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로 지역의 한 이장 A씨를 지난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사자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거소투표는 신체적 장애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와 직원 B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동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는 직원 B씨와 공모하여 지난 4월 25일 시설 내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로 포항시 소재 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지난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신고서 서명란에 입소자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나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 동안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지난 28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문경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 16명의 도장을 사용해 거소투표신고서를 무단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6명의 선거인이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명백한 허위 신고이며,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신고 기간을 넘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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