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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이 사건 피해자인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충북 제천경찰서는 5월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달의 제천 POL-스타’로 강저지구대 박부건 순경을 선정했다. 박부건 순경은 지난 5월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 이력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동일·유사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반복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 갈등이 아닌 스토킹 범죄로 판단 적극 수
성인지감수성은 사회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즉각적인 저항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진전이며, 성인지감수성이 법적 정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박만 비례대표 당선인의 '70대 원로 언론인 폭언·욕설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이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청·광주시청·의회 출입기자단은 12일 '당원 주권 짓밟은 낙하산 밀실 공천이 낳은 인물, 박만 당선인 폭언 사태!'라는 제목의 2차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프라임경제, 뉴스인전남 등 지역 내 35개 주요 언론사가 대거 참여했다.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뻘 언론인임을 알고도 조폭식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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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구체적인 크기를 공개했다.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나 학생일 가능성이 나오면서 교육 당국도 전방위적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한쪽 다리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의 길이는 약 41㎝라고 12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수치는 과학수사팀이 발견 직후 측정한 것”이라며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 과정에서 생존 당시의 실제 크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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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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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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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사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재단은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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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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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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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직 인수윈원회, 조상호 당선인 공약 실행력 강화 추진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한 시정 분석을 마치고 조상호 당선인 공약의 실행력 높이기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김영 인수위원장 주재로 각 분과 인수위원, 지원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분과별 보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5기 공약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영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복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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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36억 장기연체채권 소각…포용금융 확대 본격화
3시간전
제주은행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제주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금융 상품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제주은행은 약 3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연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래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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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 베트남서 165억원 수출협약 체결
세종시가 관내 기업 5곳 중 4곳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와 약 16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 곳에 참가한 기업은 △㈜케이앤케이 △㈜대즐 △㈜아그로솔루션코리아 △㈜이원켐텍 △도아협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현지 바이어와 총 4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약 165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즐은 자체 연구 개발한 기호성제를 첨가한 애완동물 사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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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창업기업 5곳,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서 글로벌 시장 공략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가 육성한 창업기업들이 유럽 최대 규모의 기술·창업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놀로지 2026’에 지앤티, 이프텍, 에이센택, 메타크라우드, 그래비티 등 창업기업 5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비바테크놀로지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기술·창업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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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7.85대 1
세종시교육청은 20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최종 경쟁률이 7.85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 일반은 37명 선발에 300명이 응시해 8.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교육행정 장애부문은 1명 선발에 4명이 응시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행정 저소득에서는 1명 선발에 5명이 응시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산 직렬에는 1명 선발에 7명이 응시했다. 사서직렬에는 3명 선발에 21명이 응시했고, 공업 직렬에는 1명 선발에 3명이 응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