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지 교사는 공
부산 해운대구가 청사포·해월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증액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사비와 이자 등 6억원이 넘는 비용이 결국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과거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을 상대로 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HDC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징수한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에 나온 판결로,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한 차례 더 낮아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
SK하이닉스가 역대급 경영실적으로 지급한 역대급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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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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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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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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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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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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