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청주지법 행정1부는 6일 이등병 시절 민간인을 기지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20대가 공군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출입 통제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이등병이던 지난해 2월1일 오전 8시40분쯤 민간인 B씨에게 부대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군기 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A씨는 B씨의 면회 대상자가 B씨를 인솔하러 정문 부근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입증을 줬고, B씨는 부대 내를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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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양계농협, 전용석 신용상임이사·김용섭 사외이사 선출
한국양계농협이 지난 6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용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대의원 44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용 상임이사에 전용석 씨, 사외이사에 김용섭 씨가 각각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신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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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온' … 삼성전자 100兆 영업익 무색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삼성전자는 7일 2026년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2분기 매출은 전기 대비 27.74%, 영업이익은 56.21%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늘었다.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 84조1605억원도 웃돌았다. 성과급 충당금 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
7월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LG생활건강, 아마존 프라임데이서 탈모·미백 ‘기능성 뷰티’ 북미 공략 적중
LG생활건강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선보인 기능성 뷰티 제품들이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생활건강의 네오뷰티 브랜드 ‘닥터그루트’와 ‘유시몰’은 지난달 23~26일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대비 각각 45.9%, 54.3%의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
셀트리온 베그젤마, 美 3대 PBM 2개사 처방집 등재 완료 기존 성장세에 PBM 시너지 추가돼 하반기 처방 가속화 예고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두 곳의 처방집에 등재되며 환급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미국 오픈마켓 위주의 영업만으로 이미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향후 점유율 확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베그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