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제주에너지공사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와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도내외 관련 업체 및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9일 제주에너공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사 직원임을 가장한 위조 명함 등을 이용해 업체에 접근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입금을 요구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특정 금융기관의 상품 설명을 위한 방문을 요청한 뒤 계좌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공사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특정 업체를 통
한상경·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의 이병도 후보 선정 과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 선정이 공정한 정책 검증이라기보다 특정 성향에 기울어진 질문과 불투명한 검증 구조 속에서 진행된 절차라고 비판하며, 충남교육감 선거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진영의 인증 절차가 아니라 충남도민 앞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검증받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교육감 예비
경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숙박업계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주소방서는 11일 과태료 부과나 정부 지원금을 내세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자 공식 안내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확인을 당부했다. 최근 경주지역에서 소방서를 사칭한 위조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소방시설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 화재 대응용 소화기 등 특정 장비를 지정해 구매를 압박하는 수법이 반
박찬대 의원에 이어 회계사 출신인 최은석 의원까지 잇달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최은석 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접근해 ‘기한 내 소방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2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소셜미디어에서 익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가명 계정을 하나의 실제 인물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여러 SNS 플랫폼의 게시물과 공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개인과 계정을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는 정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접근해 '기한 내 소방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확인한 사칭 시도는 이번 주에만 20여 건에 달한다. 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척 행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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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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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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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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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8곳에 차량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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