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법 제정 건의 서한문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속보=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지역 정치권에도 졸속 법안 폐기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충북 오송과
제9회 지방선거로 인천은 새로운 리더쉽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인천은 7월부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맞이하게 된 지방선거라 이번 선거는 인천 도시발전 방향에도 중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작년 9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설정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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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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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청년분야 환경사업 지원 팔걷다
한국환경공단이 올해도 청년분야 환경사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환경공단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센터에서 NH농협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환경분야 청년창업 기업과 함께 ‘2026년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기금수여식을 열었다.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기업의 성장을 돕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단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젝트다. 올해는 공단과 NH농협은행 인천본부가 총 1억 1,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공동 조성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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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수해 취약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이근희 이사장은 최근 중앙사업소 관할 암남펌프장을 방문해 침수 예방시설과 비상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중대재해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CEO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펌프장 등 수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비상 가동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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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설계·인허가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수원은 체코 정부와 발주사, 현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업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18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산업계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김 사장은 18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Dukovany Steering Committ
인천서 송도 나홀로 0.1%대 상승... 동탄·구리 등 규제지역 주목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나홀로 0.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도체 호황으로 집값이 급등 중인 경기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만큼 풍선효과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연수구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지난주 0.11%에 이어 2주 연속 0.1%대 상승을 기록한 것이자 지난 1일 0.06%부터 2주째 상승 폭을 확대한 것이다.인천 8개 자치구 중에서는 4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세를
동해안별신굿 ‘굿도 보고 떡도 먹고’ 공연
서울남산국악당은 남산커넥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연희공연 ‘굿도 보고 떡도 먹고’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제의인 동해안별신굿의 주요 연행거리를 현대 무대에 재구성한 작품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던 전통 굿의 본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