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는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힘스 대표 A씨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에게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함께 기소된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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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사업장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에도 ‘경영책임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전직 대표·소장 모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
비소 가스에 노동자 4명이 사상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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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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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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