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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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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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종부세·장특공제 유지 제안…초고가 주택 공제한도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합천군 중학생 영어권 해외연수 참가학생 캐나다 출국
합천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중학생 영어권 해외연수' 참가 학생 30명이 25일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5박 17일간 캐나다 밴쿠버 일원에서 진행되며, 관내 중학생 30명과 인솔자 3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학생들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2주간 영어회화 집중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세계 각국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
비전에서 실행으로…양양군, 민선9기 미래 로드맵 본격 시동
양양군이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연도별 핵심사업과 행정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4년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했다.김정중 양양군수는 최근 '민선9기 양양군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고 전 부서에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계획은 조직과 인력, 예산, 홍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양양군은 5대 군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선진 귀농귀촌 정책 벤치마킹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7월 24일 상주시를 방문해 귀농귀촌 거점시설인 이안느루와 한국한복진흥원을 견학하며 선진 농업과 지역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이번 방문은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 활성화 방안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방문단은 먼저 이안느루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 도시민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유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과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
'소통하는 의정, 군민행복 영양' 영양군의회 홍점표 의장
군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민생을 살피며,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영양군의회 홍점표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제10대 전반기 영양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군민의 신뢰를 무거운 책임으로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장이 되겠습니다."먼저 제10대 영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8년 동안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