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6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취소 기로에 놓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A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승용차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구 한 구청 청사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1
기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해 사용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 전 지사가 과거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이 이를 무마해줬으며 도지사 재직 시 그 경찰관을 승진시켰다”고
대구 한 식당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구의
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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