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일 것을 권고했다.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 운영 중인 ‘체납세금 징수단’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현장 조사와 전화상담을 병행한다. 현장 조사반 6명, 납세 지원 콜센터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납세 지원 콜센터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사전 조사하면, 현장 조사반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를
곡성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전화 납부 독려를 넘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반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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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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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도서관, 명화 해설과 라이브 명곡 연주로 만나는 ‘바로크를 품은 인문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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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점심 시간대(12시~14시)에서 저녁 시간대(18시~20시)까지 확대 시행
대구 북구청은 최근 고유가 및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주민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저녁 시간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 북구청은 날로 악화되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중 점심 시
[기고] 철불(鐵佛)이 건네는 위로
바위산인 두타산의 더위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섭다. 달구어진 암반 위를 걷다 보면 온몸이 열기로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그 고생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기다린다. 무릉계곡을 타고 세차게 내려오는 물줄기다. 세상을 다 태울 듯한 더위 속에서 만나는 차가운 계곡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까지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동해시의 명산 두타산 품에 안긴 무릉계곡을 찾았다. '두타'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신을 닦는 수행을 의미하듯, 계곡 초입부터 들려오는 청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