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4일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2025년 제1회 충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확대 △장기가입자 임의해지 시 조세 부담 완화 △신한은행·신보중앙회와 우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내용을 공유했다. 또, △비대면 가입채널 확대 △소상공인 특화교육 프로그램 신설 △대출금리 인하 추진 등 가입자 확대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하남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 2,700여 건의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한다.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약 2,700여 건이며, 체납액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안내문에는 체납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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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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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스리랑카지부, 콜롬보 웰라와테해변 정화 활동
신천지자원봉사단 스리랑카지부가 현지시간 지난 6월 28일 스리랑카 콜롬보 웰라와테해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스리랑카 도시 지역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사회가 해변 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해양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