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의약품 제조 기업 동성제약의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동성제약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유 없음이란 법적 요건이나 사실 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이번 소송은 5월 8일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것으로 2025년 4월 23일 발행한 동성제약 보통주 51만8537주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광주 동구 A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A산업개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검표 및 최종 낙찰자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동주택 자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27일 A산업개발이 제기한 ‘낙찰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산업개발 간 체결된 관리업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재량에 따
의무화 어렵다는 유통인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 기각물류 효율화 역행…영세농가·소비자 피해 현실화 우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수박 출하 시 팰릿 적재 출하를 지난 4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시장도매인연합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연합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팰
청주병원이 충북도가 의료법인 허가를 취소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확한 판결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해 병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들어 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서명이 잠정 중단됐다.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CEZ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EDF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프라하의 계약식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EDF는 지난해 7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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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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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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