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샤마트 팔리하피티야 소셜캐피털 최고경영자가 제기한 '비트코인의 두 가지 문제점'에 잇따라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투자기업 소셜캐피털을 이끄는 팔리하피티야는 비트코인에 들어갈 투기 자금이 예측시장과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던 전력은 인공지능 토큰 쪽에서 10~20배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엑스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각… 사업지정 취소 수순20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총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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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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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등 AI리더·벤처투자자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
정부, 대산 이어 여수 석화 2호 프로젝트도 승인...울산은 ‘샤힌’ 영향 재편안 안갯속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자율에 기반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산에 이어 여수 ‘2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안도 정부 승인을 통과했다. 마지막 퍼즐인 울산은 내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앞둔 S-OIL ‘샤힌 프로젝트’로 인해 여전히 재편안 마련이 안개속을 걷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업계의 두번째 사업재편 승인
[목요칼럼]공간은 이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AI, DX, 그리고 AX. 요즘 언론과 강연에서 자주 접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울산에서도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산업이 논의되는 지금, 시민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 삶과 공간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일 것이다.그 질문은 몇 달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AI 데이터센터 토론을 듣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CES 2026에서 아마존웹서비스의 샤넌 켈로그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논의했다. 토론 뒤 울산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울산 SK-AWS AI
[인터뷰]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의장, “대기업 온기 골목상권까지…경제 선순환”
“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