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려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자신의 몸에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가장 빈번하게 발생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10월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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