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
미성년자 사장님 359명 가운데 84% 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전국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미성년자 대표가 16명이며 사업장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만 14세 부동산 임대업자의 월 소득은 2000만원 에 달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수는 총 1만6673명으로 이 중 359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는 1명이다.미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업 분야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한 2025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 경영비는 급증하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18.9% 감소하며 1,000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2.6% 증가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광열비, 노무비(2
우리 농업·농촌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직접 연결되는 신뢰 기반의 유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거래 확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첫째, 유통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기존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산지유통센터-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유통비용은 상승하고, 생산자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의 실제 소득은 3조626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186억원을 탈세했다.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우리 농업·농촌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직접 연결되는 신뢰 기반의 유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거래 확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첫째, 유통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기존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산지유통센터-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유통비용은 상승하고, 생산자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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