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월 9일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기준 월 소득은 약 209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한국노총이 제시한 실제 생계비 284만 원과도 격차가 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일하는 시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금융 부담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가진 청년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주택 마련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대출 규모는 중장년·노년층을 웃돌았다.국가데이터처가 23일 공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8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주택 청년의 약 6.5배에 해당하며, 같은 조건의 중장년층과 노년층보다도 높은 수치다.전체 청년
울산의 가족 규모는 작아지고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돌봄과 가사 부담은 여전히 가족 내부에,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의 체감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 울산복지가족서비스원이 지난해 말 5년만에 발표한 가족 실태조사는 이 변화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결과로 분명히 보여준다.조사에 따르면 울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400만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한때 2순위를 차지하던 400만~500만원 구간 대신 200만~300만원 구간의 비중이 커지며 중·저소득층이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런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 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 일 밝혔다.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이종욱
광진구가 근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광진 도약 소득은 근로소득이 발생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가 다시 수급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형 지원 제도다. 지난해 7월 광진복지재단의 ‘200가구 보듬기’ 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가구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에 갇힌 청년의 삶을 저 양기대가 구하겠다”며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소득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 부담은 과거 20%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채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출이자는 불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빚을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찾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7.6% 급증했고, 파산까지 포함하면 15만 건에 육박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으며, 2026년 현재까지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딘 가운데 회생·파산 신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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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