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법령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교육재정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안정장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타 용도 사용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7016억원이 줄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감축된 감액 금액은 2023년 4513억원, 2024년 1723억원, 2025년 78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에도 560억원의 보통 교부금 감액이 예정돼 있다.내년 감액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부터 4년간 감액 교부금은 7576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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