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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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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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수상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구랍 19일 2025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평가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되며 또 한 번 소비자 중심 풀질·위생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내
집중관리 농가 MOU 체결…맞춤 컨설팅 강화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구랍 23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농가 MOU 체결 및 ‘농장의 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집중관리 농가는 조합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농장 성적 향상에 관심이 많은 농가 가운데, 조합과 농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2025년 기준으로 총
정성홍 "교사, 소송 칼날 홀로 맞지 않게…교육청이 방패 될 것"
정성홍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30일 "교권 '보호'를 넘어 '보장'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교육감 책임소...
25만달러 vs 1만달러…비트코인 2026년 전망 극과 극
2025년이 마무리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업계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 예측을 약속이 아닌 시나리오 분석으로 보고 있으며, 단일 숫자보다 기본 가정, 거시적 조건, 구조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정확한 비트코인 가격 목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에도
구글 '픽셀 버즈 2a' 선봬…가성비는 잡았지만 음질은 아쉬워
구글이 무선 이어폰 '픽셀 버즈 2a'를 출시하며 오디오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가격은 129.99달러로, 전작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은 향상됐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개선된 배터리 성능을 갖췄으나, 여전히 경쟁 제품 대비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다.픽셀 버즈 2a는 가벼운 디자인이 장점이다. 이어폰과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가 각각 4.7g, 47.6g에 불과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