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다원시스는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3월 3일까지 6개월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것이다.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기간이 끝난 뒤 다시 학교와 계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은 총 527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 위반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과태료가 1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따라서 입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기기사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최신기사
[포토] 2026 '3세대 민속 한마당' (@민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내 운동장에서 ‘2026년 3세대 민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축제는 학생·학부모·조부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선정 앞두고 신광 주민 반발…“전략환경영향평가 다시 검토해야”
대송면 대각리·신광면 흥곡리 2곳 압축…포항시 연내 최종 입지 선정 추진 경북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포항에코빌리지’ 최종 입지 선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구 신광...
은행 예금금리 다시 오른다…KB국민은행, 1년 만기 연 3.4%
KB국민은행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기준 금리는 연 3.4%까지 높아졌다.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KB Star 정기예금’의 적용 금리를 가입 기간에 따라 0.15~0.6%p 인상한다고 밝혔다.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금리는 기존 연 3.00%에서 3.15%로 0.15%p 상승한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연 3.20%에서 3.40%로 0.2%p 인상된다.24개월 이상
숙원 풀릴까…김왕규 양구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국도 46호선 확장’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상...
스팀다리미로 역사를 펴려는 사회에 맞서, 오월 어머니들의 주름이 말하는 진실
서울 구로구 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사진작가 김은주의 개인전 《어매의 시간과 주름》이 열린다. 박만우 관장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