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대규모 공정 지연과 수백억원대 부당 기성금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박 당선인 인수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시정부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청라 연장선 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 1단계 구간은 2030년, 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 2단계 구간은 2033년 개통이 가능하다.시가 당초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
사회문제로 부각된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이른바 지위 격차에서 빚어지는 상급자의 `갑질'로 대변된다.반면, 상대적 약자인 `을'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악용해 역으로 `갑'을 괴롭히거나 하급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신조어로 `을질'이라 말한다.갑질이나 을질은 모두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사회 문제화되는 추세다.충북 청주시가 조직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존의 `갑질' 실태조사 범위를 `하급자에 의한 부당 행위'인 이른바 `을질'
롯데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골자다.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전동차 구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코레일은 전동차 144칸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청렴 브리핑’을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다.청렴 브리핑은 철도차량 구매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공정한 계약 원칙과 전관예우 차단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계약제도다.주요 내용은 ▲전관예우 및 부당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적용 사례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 ▲납품 지연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최신기사
세종시, 지자체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단계 하락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한단계 하락해 우수기관에 선겅된 것. 산림분야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 등이 평가지표다. 시는 이 평가결과 5개 지표에서 100%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산림정책의 우수성을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 조기완료 전망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여성의 출산 계획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11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지원 인원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보여 빠른 사업 안착과 조기 완료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계획 중인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생애와 출산 계획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세종학교지원본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추진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학교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의 안전성이 미흡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현장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시설에는 내·외부 사다리가 설치돼 있으나,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설관리 직원과 작업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향토 청년 천재작가 이준우 개인전 성황리 개막
목우시각예술연구소장인 이준우 작가는 지난 17일 제천시민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두 가지 마음, 하나의 대화’를 주제로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 제천시 최윤진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련 작가, 전문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작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서실에서 붓을 놓지 못하고 틈틈이 자신과 함께한 12간지의 동물들과 인연을 정적인 모습보다는 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아마 작가가 추구하는 고도의 이상이 제천이라는 지역 현실
제9대 제천시의회, 4년의 대장정 마무리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5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제천시의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회의 종료 후 진행된 ‘제9대 제천시의회 폐원식’에서는 ‘열린의정·소통 의회’의 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