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주택 공급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12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HUG의 PF 보증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첨단
전국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의 재보증 예산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요구 공동 호소문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전신노협은 성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보고서가 폭로한 중앙회의 조직적 비위를 규탄했다. 감사보고사에 따르면 중앙회는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조건인 ‘보증 운용배수 8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지역신보에 보증 해지를 지체·중단시키고 전산의 자동해지 기능까지 끄는 지표 조작을 지시했다. 그 결과 미해지 보증은 2021년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일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보증 출시 및 PF보증 확대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 한시 인하허그는 주택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먼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
롯데건설은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파트너사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18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롯데건설과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동반 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한다.롯데건설이 20억원, 하나은행이 60억원 등 총 80억원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액의 15배수에 달하는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파트너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파트너사는 기업별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일 파이어킴이에스㈜를 방문해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을 전달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등 10대 산업분야 604개사 선정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2026년에는 지원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해 총 215개사를 선정했다. 충북은 파이어킴이에스㈜ 등 4개 기업이 선정됐다.초격차 스타트업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2억원의 사업화 및 R&D자금과 함께 정책자금·보증 등의 연계지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노후 산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4X 대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정책기조를 산업단지 현장에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허그의 주택도시기금 및 각종 보증 운용을 통해 축적된 금융지원 역량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5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추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 규모의 추가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가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특별출연한 20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이 재원은 총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해당 상품은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2일 기준 보증 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최신기사
동홍동 아파트 화재...9명 구조...15명 대피
29일 오전 1시1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자 펌프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대원 50명을 긴급 투입해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화재 현장에서는 모두 9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40대와 60대, 70대 여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주민 15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화
구두미포구 해상서 관광객 4명 갯바위 고립됐다 구조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4명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께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 구조팀은 뭍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갯바위에 고립돼 있는 20대 남녀 관광객 4명을 발견,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1명씩 순차적으로 구조했다.이들은 일행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렸고, 지나가는 어선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단체교섭 타결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과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은 2024년 11월 시작된 단체교섭 내용 중 11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11대 핵심 쟁점사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장’, ‘육아시간 및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
LH, 분당 6·S3구역 2475가구 사업시행자 지정…주민 80% 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
유해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윤이나, ‘단독 2위’미국 데뷔 후 최고 성적. 한국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4명이나 톱10에 진입 유해란은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