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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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 종사하는 선원이나 해기사들은 법정 교육받으러 부산이나 목포로 가야한다.안전이나 직무에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거리를 이동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항 해운업계는 오랫동안 인천에도 법정 안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인천에 해양대학이나 연수원 등 전문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그러나 내년도 국비 예산에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돼 인천항의 오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조9000억원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족법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감성을 시로 엮어낸 법정 시집 3부작을 출간했다.‘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 ‘이별, 그 이후의 나’ 등 3권의 시집은 30년간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나온 ‘사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국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겼다. 민선 8기 들어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두 기관 모두 '늑장 예산 처리'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회기를 오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가 검찰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명 씨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왜곡됐을 것이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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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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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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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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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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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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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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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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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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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2026년에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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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템을 갖춘 업소를 제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총 27개 업소에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