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한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3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특별소각했다.캠코는 31일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특별소각 대상 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간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캠코는 지난해 12월에도 1차 특별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2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해상·연안 실종 사건 256건 가운데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65건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3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서 이런 수치가 확인됐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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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가득 채운 음악···‘KB 조이올팍’ 2만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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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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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횡성군·원주시 산림조합은 지난 23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양재관 횡성군산림조합장과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두 조합 임직원 40명은 각각 200만원씩 모아 총 400만원을 횡성군에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인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인접 도시 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소비 촉진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