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문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구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가 협회와 주고받은 문서는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제목에 도수치료나 관리급여, 비급여가 들어간 문서는 협회가 보낸 것에도 복지부가 보낸 것에도 없다.목록을 시기별로 보면 간극이 더 뚜렷하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확정된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일인 2026년 7월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는 방식은 정부 기준상 두 갈래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12월 제출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는 이를 점수산출과 준용산출로 구분한다. 점수산출은 근거자료에 의한 산출이고, 준용산출은 유사행위의 점수를 가져와 쓰는 방식이다.지난 7월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이 가운데 준용산출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회당 4만3850원은 마사지치료 60.94점과 복합운동치료 157.82점을 더해 1.5배를 곱한 뒤, 관절가동
관리급여 시행 두 달, 보험사 장부에서 사라진 돈은 가입자 지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하루 평균 청구액은 상반기 4억5000만원에서 8월 1억원으로 77.8% 줄었고, DB손해보험은 3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현대해상은 6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형 3사 기준 연 800억원 안팎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연초 결정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됐고,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도 인하나 환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세대별 인상 폭은 1세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이 보고한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됐다.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7499억 원에 달해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8
관리급여가 바꾼 것은 진료실 풍경만이 아니었다. 대한도수의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지난해 350명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치료를 공부하려는 의사도 줄어든 것이다.학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횟수 제한보다 획일적인 시술시간과 낮은 수가였다. 이만우 재무이사는 일부 도수치료 기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3~5분만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행 시간 기준에 맞지 않아 비용을 청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달 30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응을 위한 전국 물리치료사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내용 유출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확보한 물리치료사 단체대화방 두 곳의 기록에 따르면, 회원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내용도 없는데 유출을 금지한다는 냉소와 함께 협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협회가 배포한 간담회 안내문에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석 대상은 협회장과 상임이사, 시도
19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섰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선정과 평가, 의결 어디에도 물리치료사 대표는 0명이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옆에는 관 모양의 판에 재활이라는 두 글자가 놓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만든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이날 하루 진행한 시위 현장이다. 같은 시각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의 수혜를 계산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다.숫자의 대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하나증권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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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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