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정단가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주는 방식이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 운영해 왔다.이번에 전략환경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누적 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늘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이동옥 충북지사 권한대행이 1일 “대행 체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 덕분에 도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문화홀에서 6월 직원조회를 열어 “지난 5월 발표된 충북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14명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전국 평균인 0.95명을 뛰어넘는 매우 놀라운 성적”이라고 말했다.이어 “7~8월 폭염과 풍수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이 철저한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폭염 대피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
광명시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에 맞춰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시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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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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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6. 30. 본격 출범한다.지식재산처는 6. 29.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19년 특허‧영업비밀 수
[부고] 윤현진씨(충북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장) 부친상
△윤현진씨 부친상=발인 7월1일 오전 10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장례식장 특실 장지 충주공원묘원
최태원 "AI데이터센터 1000조원·반도체 공급 확장 1100조원 투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그룹의 국내 인공지능 및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한국교통대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취업 기초 탄탄 과정’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취업 기초 탄탄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직무역량 중심 채용 확대와 변화하는 채용환경에 대응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 취업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LMS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총 10시간의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자기이해 및 기업·직무분석 △입사
"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박스 갈이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