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공급이 아니라 예식용역의 일부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식적으로는 생화 공급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예식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웨딩홀·호텔업계의 부대서비스 과세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1. 들어가면서 : 시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충돌조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역에서 가장 치
한국세무사회가 상속·증여세 분야의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판례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보수교육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실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제주 분회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회원보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례, 예규, 세무조사 사례 등을 반영해 세무사 회원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실무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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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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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9급 공채, 459명 선발에 2102명 지원...경쟁률 4.58대1
459명을 선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8·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2102명이 몰렸다.제주도는 2026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접수 마감 결과 평균 4.58대1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일반행정 9급은 172명 모집에 1033명이 지원해 6.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산 9급은 3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이번 시험은 17개 직렬에서 459명 선발할 예정이다.제도는 오는 6월 20일 한라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제주동중학교 도내 3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건전경영 다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지난 2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의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사업 부문별 운영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 넘어 실천으로 확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실천 기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제주도는 제21회 제주포럼 기간 중인 24일 오후 1시 30분 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A에서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을 운영한다.이번 세션은 2025년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제주평화인
JDC면세점, 제주 항공편 확대 서명운동 동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 면세점이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제주 노선 항공편 공급 감소로 도내 면세업과 숙박업 등 관광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단에서다.JDC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추진하는 제주 항공편 확대 서명운동에 범기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면세점 입점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 항공편 확대의 시급성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