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여여가 함께 하는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허 위원장은 2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발전 기폭제의 하나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대구의 미래를 위한 화합과 상생의 모델로 만들자”며 “지방 살리기를 위한 혁명적 시도만이 지방소멸과 대구 쇠락의 장기적·구조적 추세를 혁신과 활력의 추세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허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간 구상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6일과 7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25년도 예산안 주요 논의 사항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안전과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다루어졌다. 특히, ▲ 온라인에서의 살인 예고 등 공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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