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제주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독려에 나서고 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기준지인 시·읍·면·동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다.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모두 6종이다.특히 출생신고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언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서울 강동구는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과 인근 기업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덕별관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는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첨단업무단지 입주 기업, 고덕·상일·강일·명일 권역 주민의 법원 소관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된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장애 모델이다.통합무인발급기
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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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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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파트 거래량 폭증에 매매가도 상승, 신고가 단지도 2배 확대되며 ‘훈풍’‘북오산자이 드포레’, 오산 최고의 입지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타운 상품성 품어 최근 경기 오산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업황 호조를 보이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대표 수혜지로 꼽히는 오산은 완성형 주거 인프라를 갖춘 데다, 동탄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송동진 칼럼】 주식투자에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는 행위다. 그러나 수익의 기회만큼 손실의 위험도 따른다.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처음에 기업은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신중돈 칼럼】 단어의 속살, 삶의 궤적 - 열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해법...에어컨의 역설에서 데이터센터의 액랭 혁명까지
올여름 전 세계는 '폭염에 포위된 여름'을 통과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심각함으로 따지자면 전례가 없을 정도다. 서울에 중대폭염재난경보가 발효되는 등 38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졌고, 경남 양산에서는 42.5도라는 대한민국 근대 기상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양산을 포함한 영남 일대는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7단계 껑충
넉 달째 하락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 들어 다시 오른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14단계보다 7단계 오른 수치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현행 거리비례구간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오른 뒤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석 달 연속 낮아졌다가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반등의 배경은 유가다. 9월분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