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정치재판 척결하고,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쳤다.포항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1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범대본은 13일 포항 북구 육거리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납 공장허가 반대 영주시민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판에 불만을 표하고 궐기에 나섰다.영주시민연대는 지난 4월24일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납공장 관련 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지난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을 두고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제가 직접 안오지만 소통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과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2025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후보가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용태 위원장은 “이는 대법원 내부의 기류를 사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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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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