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동경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관련직원을 '우회파견'하고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원내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각 처리를 피하기 위해 당일 유연 근무를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구 감사반에 덜미를 잡혔다.부평구는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고유 및 위탁 사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 권고 조
포천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데 이어 버스 임차료를 편법으로 편성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예산·결산의 심의·의결을 포함해 조례 제정의 입법,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등 막중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특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 신설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준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이 제한되는 1구역으로 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구단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우회적으로 한 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관계기관 및 기업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속보=정부의 요금상한제 정책에도 대중형 골프장들이 허점을 교묘히 이용, 높은 그린피를 책정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동에 나섰다.골프장 그린피 상한요금을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앞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 기준을 현재 4~6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대전환”… 수원역서 열린 정권 퇴진 집회
4시간전
23일 오후 2시 수원역.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모여 앉아 피켓을 들고 저마다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깃발을 들고 흔들며 무대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시대대전환’이라고 써있었다. 이날 열린 ‘윤석열 퇴진! 사회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거사 반성 기미 없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하기로
2시간전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노동자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제 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故 김민기 등 12인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 개최
2시간전
서울시가 서울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단체에게 수여하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에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2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북구청 인근 2층 건물 화재...당국 "경찰·소방 합동감식 예정"
2시간전
23일 오후 1시 8분께 포항시 북구청 인근 2층 건물서 난 화재에 대해 당국이 소방, 경찰 합동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소방장비 25대, 소방인력 51명이 최종 투입돼 51분 만에 큰불이 잡힌 뒤 1시간 5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화재가 난 건물에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