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요약본 형식의 세부 계획에서는 신공항 추진 내용을 비롯해, 지역별 공약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 중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 대상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을 놓고 궁금함을 갖게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방향 △재정.입법 추진계획 △관리 및 공유.확산방안으로 구성돼 있다.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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