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앞서 항소심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영업비밀국외누설과 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중국 창신메모리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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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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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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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창원] 창원특례시, 2개 기업과 234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 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박 부품 제조기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
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
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남원,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은 의료급여 사업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및 정책 추진 협력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에서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남원시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