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과 함께 농업·임업·어업 분야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영농 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상속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을 통한 공제 혜택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제 기업의 세대교체와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인기기사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김효석 칼럼] 기술의 편리함, 사람의 불편함, 정책의 빈틈
‘기술발전이 치트키다’라는 말처럼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조해 낸다. 인도 기차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최신기사
구로구의회 최은혜 · 김철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구로구 아동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은 8월 28일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센터장 및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두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아동
칠곡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칠곡군은 28일 칠곡군청에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서약식’을 실시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문화적 과제로 인식하고, 결혼, 출산, 육아와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번 서약식
칠곡군, 마음톡톡 ‧ 마음힐링ON 프로그램으로 임신‧출산의 행복 더해
칠곡군보건소는 8월 27일 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및 임산부‧출산모를 대상으로「High & Hi 부모성장교실」의 일환인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서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협력하여 마음톡톡 교육과 마음힐링ON 체험으로 진행됐다. 산전‧산후 우울의 조기 신호와
미국, 중국산에 7.5% 추가관세 검토…다시 긴장하는 미중 무역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관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 확대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중국 상무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즉각 반발했다. 황링(黄
중국,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하면 제조사가 책임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