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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환경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EU는 작년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EU 기준에 맞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웹툰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마 100마리가 제주마방목지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힘차게 질주하는 장관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2024년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27일 오전 제주 마방목지에서 막을 올렸다.제주의 고유자원이자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중심에 두고, 사라져가는 목축문화를 재현·복원하면서 제주마의 빼어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틀간 마련한 축제다.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농협중앙회 및 축산농협, 제주마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도민 및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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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가 지난 2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시의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농산물 가공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농산물가공센터는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616㎡ 규모로 로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건조실, 포장실 등을 갖췄다. 또 착즙기 등 53종 65대의 가공 장비를 설치해 음료류, 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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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
잠실 석촌호수 위에 '라프라스'와 '피카츄'가 떴다. 자연이 소생하는 푸른 봄, 잠실 롯데월드몰과 월드타워 일대에서 대회, 체험, 전시 등이 마련된 '포켓몬 타운'이 펼쳐진다.포켓몬 코리아는 내달 15일까지 서울시 잠실 롯데월드 일대에서 '포켓몬스터' 판권을 주제로 한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 '포켓몬 타운 2024 with 롯데'를 개최한다.'포켓몬 타운'은 포켓몬 전시, 체험, 대회 등 대규모의 '포켓몬스터' 콘텐츠를 잠실 일대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오프라인 이벤트다. 잠실 롯데월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증강현실 게임 '
이예빈 화가는 5월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기획초대전 ‘선향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展을 개최한다. 이예빈 작가의 26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됐다.이번 전시에서는 이예빈 작가가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선향’ 시리즈 작품들과 8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반야심경과 황금잉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반야심경을 한지 홑지에 양각 배접한 뒤 황금잉어를 금실로 한땀 한땀 바느질 놀이하며 유희삼매의 수행정진으로 빚어낸 입체 설치 작품들이 전시된다.모태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국내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은 100만 달성 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국내 정치인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골드버튼'을 받을 예정이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 실버버튼, 1000만명 이상이면 다이아버튼을 준다.201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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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 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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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직주근접 단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직주근접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상품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73.75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3년 충북 지역 경쟁률 2위를 달성했다. 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공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다.직주근접이 우수한 단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개인 여유시간 확보에 매우 수월
제주의 푸르른 자연 속에서 천연기념물 제주마와 함께하는 '2024년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27일 516도로변 제주마방목지에서 열렸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의 고유자원이자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중심에 두고, 사라져가는 목축문화를 재현·복원하면서 제주마의 빼어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농협중앙회 및 축산농협, 제주마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도민 및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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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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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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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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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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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교도관, 휴가 중 기내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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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던 40대 교정 공무원이 비행기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당시 태국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귀국하려던 서 교위는 기내 좌석 뒤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즉각 CPR을 시도했다. 3분간 이어진 서 교위의 CPR 덕분에 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