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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부산본부세관은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에 정나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정 주무관이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해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모듈 부분품의 경우 세율은 0%지만 강화유리에 대한 세율은 6.5%로 정 주무관의 노력으로 21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승소를 이끌어 냈다.또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2023. 7. 1. 출범한 ‘충주브랜드콜’은 충주지역에서 운행중인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
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길을 열었다.㈜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
한화오션이 함정 신조 경험을 토대로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뛰어든다. 호주와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건조해 납품하는 방산기업호주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면서다.한화오션은 미국 MRO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달 초 공시를 통해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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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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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벨리댄스협회 주최, ㈜아트파이가 주관, 고양시 브레이킹 협회와 서울매일, Spress가 후원과 협찬하는 ‘제1회 청소년 대상 댄스 경연 대회’가 2024년 6월 23일 IDF 기간 중 6월23일 최초로 고양시 스트릿댄스 청소년 경연대회 I.S.D.C가 개최된다.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스트릿댄스 △K-pop 댄스 △코레오그래피 등 모든 실용댄스 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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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모라이는 충북대학교와 미래자동차 신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카,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과 같은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 연구 및 교육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모라이와 충북대학교는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정보 교류에 나선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실습, 산학교류 멘토링
포스코는 올해 대한용접접합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학술발표대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친환경 액화 수소, 친환경차 배터리, 원자력 및 적층제조 분야 관련 특별세션 등을 포함해 총 273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및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올해는 산업계 화두인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자동차 및 에너지·조선 산업에서의 전략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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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완수 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에 도정 주요 정책현안과 국비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도민과 경남도를 위해 지역현안 논의 및 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간담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심의를 앞두고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이 계획에 불부합하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제주시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해당 안건 8페이지에는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
‘우리의 정원식물’로 5월은 ‘매발톱’이 선정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일 ‘우리의 정원식물’로 2월 ‘꼬리풀’, 3월‘암대극’, 4월 ‘백운산원추리’에 이어 5월은 ‘매발톱’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꽃의 모양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60∼70여종이 분포한다.외국에서는 Aquilegia라 불리는데 이는 라틴어 aquilia에서 유래, 즉 꽃의 형태가 독수리의 발톱에 비유된 것으로 다양한 꽃색과 겹꽃을 지닌 종들이 있다.우리나라 자생종으로는 ‘
# 썰물이면 3개의 작은 섬이 하나되는 소악도작은 섬 3개로 이뤄진 소악도는 면적이 0.45㎢, 해안선 길이 6.7㎞로 바닷물이 물이 들면 세 개의 섬이고 물이 빠지면 한 개의 섬이 되는 아주 작은 섬으로 소기점도와 불과 0.3㎞로다. 섬 사이를 지나는 물소리가 크다 하여 소악이라 하기도 했고 작은 섬에 높은 산이 있어 소악도라 부르고 있다. 썰물 때면 어미섬인 병풍도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신추도 5개 섬이 노둣길을 따라 하나로 이어진다. 반면 물이 들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둣길이 바다에 잠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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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벨리댄스협회 주최, ㈜아트파이가 주관, 고양시 브레이킹 협회와 서울매일, Spress가 후원과 협찬하는 ‘제1회 청소년 대상 댄스 경연 대회’가 2024년6월23일 IDF 기간 중 6월23일 최초로 고양시 스트릿댄스 청소년 경연대회 I.S.D.C가 개최된다.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스트릿댄스 △K-pop 댄스 △코레오그래피 등 모든 실용댄스 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세계의 재능있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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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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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회사 보안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대거 투입...타사 제품 대체
아마존이 회사 보안을 위해 다른 회사들 대신 엔드포인트 보안 전문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베팅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위협 보호 및 대응 제품을 선호해 다른 보안 제품들은 걷어내기로 했다.양사는 이번 행보에 대해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아마존에 따르면 AWS와 아마존 다른 사업 부문은 침해를 당한 직원 기밀 정보를 통한 공격을 방지하는 서비스에 더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최신 보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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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 4일 개장
솔라시도 초입에 위치한 전라남도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4일 '미래와 함께 하는 정원'을 주제로 정식 개장했다.개장식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박지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명현관 해남군수 등 지역의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주요인사와 이병철 ㈜아영 대표이사 등 보성그룹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 각지에서도 관광객 약 5천여 명이 방문해 오픈 시작부터 산이정원 일대를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개장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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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번호 조회]1119회 로또 1등 당첨지역 제주 2곳, 울릉도 1곳...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
5월 4일 추첨한 제1119회 로또복권에서는 1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4일 추첨한 제11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인당 14억 7,7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6,49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18명으로 132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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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 디자인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베타 오픈
브랜드 빌더 아임웹은 사업자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비교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아임웹은 사업자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웹사이트, 쇼핑몰 제작에 100% 노코드 방식을 지원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을 쉽게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해 사업자의 디자인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 커머스 활동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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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2024년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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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2024년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월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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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이엠그린, 어르신 행복기원 후원품 전달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7일, 복지관 2층 열린 소통실에서 제이엠그린과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제이엠그린 이정미 대표와 처인노인복지관 김기태 관장이 참석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알알이 쏙 904개를 전달했다.전달된 후원품 ‘알알이 쏙’은 양념 및 다진 식재료, 고기 및 해산물을 소분하여 보관하는 기능성 용기로, 한 칸당 각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밑부분에 눌러 원하는 양만큼 재료를 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식재료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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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산시는 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과 내빈 800여 명을 모시고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하모니카 공연을 시작으로 한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훌륭한 어버이상 정립에 앞장선 장한어버이와 아름다운 효심으로 어른 공경에 이바지한 효행자 등 16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의 가족들이 직접 보내온 축하 영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또한, 조현일 경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대한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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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힐링의 날'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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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늘빛관 앞마당에서 '힐링의 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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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귀농·귀촌인 가이드 북 제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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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공무원 이정환 도시재생팀장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가이드 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팀장은 30여 년 공무원 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귀농 삶 이것부터 알면 행복 GO!’를 발간하게 됐다. 책자에는 농막이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절차, 농지 자격취득 방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