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조정 가능 여부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시가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시는 30일 부산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시민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협상계약’ 1천235억·‘적격심사’ 337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주 서원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정보화 등 총 214건, 1,58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충남도가 재가 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이 충남도내 최초로 준공, 문을 열었다.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 139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23.25㎡ 규모로 건립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은 한 건물에서 장애인 단기 거주와 주간 상시 보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재가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경조사 등 상황 발생 시 일시보호 혜택을 제공한다.이용정원은 단기거주 10명, 상시보호 12명이다. 상시보호는 관할 시군, 일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배우 김주령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 행정동우회가 한·중 퇴직 공무원 교류단 유치에 손을 맞잡았다.인천관광공사는 지난 4일 인천관광공사 디지털 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동우회와 '한·중 퇴직공무원 특수목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전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을 거점으로 두 나라 간 국제 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폭넓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건설기계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2억 5700만원에 달한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세훈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민주노총은 "노조가 2026년 설을 앞두고 자체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44억을 넘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희망찬 새해를 맞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강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5일,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2025 강동 성과포럼–지역혁신의 힘, 함께 만드는 강동 RISE’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RISE 참여대학 관계자와 충북도·지자체, 산업체, 대학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 1년간 추진된 RISE 단위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지역산업 연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숙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사업단장이 ‘경계를 넘어 공존으로, 내일을 잇는 혁신의 온도’를 주제로 초청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글로벌 제과 업체 오리온이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에서 매출액 3만3324억원과 영업이익 558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실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전기 실적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3만1043억원, 영업이익은 5436억원이었다. 이번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 향후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국가별 매출액을 보면 2025년 한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최신기사
[포토] 강남걸, 강남에 없는 패션
인플루언서 강남걸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천관광공사-인천광시 행정동우회 한·중 퇴직공무원 교류단 유치 '맞손'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 행정동우회가 한·중 퇴직 공무원 교류단 유치에 손을 맞잡았다.인천관광공사는 지난 4일 인천관광공사 디지털 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동우회와 '한·중 퇴직공무원 특수목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전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을 거점으로 두 나라 간 국제 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폭넓은
[포토] 카슨, 저 배우입니다
배우 카슨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토] 가호, 가오 필링
가수 가호가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토] 로우디, 여유로운 하트
가수 로우디가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