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인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건설투자 감소,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 덕분에 제12대 집행부는 기계설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에도 우리 앞에는 쉽지 않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담양군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농가는 총 5,960 농가로, 전체 임대료 수입은 9,800만 원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농촌 인력 부족과 영농 자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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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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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비코리아, 현대차·기아 북미공장 자동차부품 공급계약 체결
자동차 부품 기업 지엠비코리아는 2월 5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기아와 북미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040억4691만6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7267억823만3618원의 55.6%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다.계약 상대는 현대차·기아이며, 공급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에 위치한 현대차·기아 북미공장이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매월 납품 완료 후 100% 지급된다. 이번 계약은 지엠
솔루스첨단소재, 지난해 영업손실 715억...전년비 31%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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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中 지리자동차와 협력 논의…유럽 생산 협력 검토
포드가 중국 전기차업체 지리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4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포드가 지리와 수개월째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양측이 차량 기술 공유와 유럽 내 생산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지리가 유럽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포드는 스페인 발렌시아 공장을 지리자동차의 생산 거점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당 공장은 연간 4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수시전형 담합' 의혹 인천대…내신 4.4등급 지원자 합격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특정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A 교수가 B 교수에게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정황이 확인됐다.당시 B 교수는 "A 교수님이 이야기한 4번 학생은 4.4대"라고 말했고, A 교수는 "4번 것도 표시해달라"고 답변했다.이어 B 교수가 "4.4도 되냐"고 묻자 A 교수는 "그거 나쁘지
BMW 뉴 i3 전기차 공개…테슬라 대항마 넘본다
BMW가 노이에 클라쎄 플랫폼을 적용한 ‘뉴 i3’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3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BMW가 독일 뮌헨 공장에서 첫 번째 사전 생산 모델을 제작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i3는 BMW의 노이에 클라쎄 800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모델로, 기존 대비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가 각각 3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i3는 최대 4개의 전기 모터와 새로운 니켈-망간-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