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진주에 있는 ㈜지주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금은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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