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조정 가능 여부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련 자문 등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의료시설의 전기설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 등 주요 의료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응급의료는 단순히 병원을 찾는 문제를 넘어, 치료 과정에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지가 핵심"이라며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미수용과 이송 지연이 반복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약물중독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해 경증·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원자력산업계가 AI 시대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과 과제를 재확인했다.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원전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논의했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한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AI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30일 오전 7시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 산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당헌개정에 대해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5일 기독교방송 라디...
자동차 부품 기업 HL만도는 2026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을 9조6233억원으로 전망한다고 5일 공시했다.이번 전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연결 기준 추정치다. 회사는 2026년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목표를 고려해 내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 전망과 실적 차이 항목에서 2025사업연도 매출액은 전망 9조1030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어 2026년 정기총회를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전략과 현장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산프랜차이즈사관학교'가 10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맹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0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적 성장 모델' 구축에 방점을 뒀다.10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산 사상구 모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앞.3000평 크기의 나대지가 빼곡히 자란 갈대와 억새로 숲을 이루고 있다. 누렇게 변한 갈대와 억새의 크기는 어림잡아 2미터. 최근 이어진 건조한 날씨속에 줄기와 잎이 모두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혹시 누군가 불이라도 지른다면 대형 불밭이 될게 뻔할 지경이다. 최근 울산 등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갈대밭 방화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주변으로 오송도서관과 사회복지관같은 공공기관에다 카이스크바이오랩 건물이 위치해 있다.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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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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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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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논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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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중산층에 충격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한국사회가 평등의 기초를 닦고, 70~80년대 경제 대도약을 이룬 근본적 계기는 1949년에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