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통일교 명품수수만 유죄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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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 함양군 소재 함양환경과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간 예산이 13억여원으로 계약을 맺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그러나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비일비제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주민들에 따르면 "함양환경 소속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이곳을 지날때는 교통흐름의 방해로 인해 너무나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사령관'으로서 진도의 경제 활성화와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타개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J-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청사진이재각 전 청장이 언급한 'J-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m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
올해 들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시장이 국지적 바닥에 근접했는지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석 플랫폼 샌티먼트는 '저점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 5가지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극단적 부정 심리 '퍼드' 급증첫 번째 지표는 소셜미디어 상의 극단적 비관론이다. 특정 자산과 관련된 부정적 언어가 급
인천항만공사는 11일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천항만공사가 기부한 900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시각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됐다.최초 교육은 ▲티 소믈리에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총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티 소믈리에 1급 자격증 교
진주시는 11일 시청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겨울방학 해외 선진문화 탐방 장학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관내 18개 고등학교 학생 55명이 참여한 ‘해외 선진문화 탐방 장학사업’과 관련해 참여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탐방 성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겨울방학 해외 선진문화 탐방’은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해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투어와 특강, 역사·문화 명소 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주시는 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10일, 자유시장 일원에서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안전보안관, 강원안실련, 안전추진회,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참여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겨울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안전문화 확산 운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혁신 사례 발굴에 나섰다.부산도시공사는 관내 9개 복지관이 참여한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3개 우수 사업을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복지관과 협업해 추진해 온 주거복지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독거 남성 자립 지원, 장애인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
경북 봉화에 이어 11일 성주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계열화 농가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판명이 났다.도는 발생 농장에 긴급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사육 중인 오리 1만5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또한 경북도와 인접 2개 시군, 전국 해당 계열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11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충북 317호 나눔리더로 가입한 전현준씨의 모친 김명희씨가 충북 323호 나눔리더로 새롭게 가입해 충북 지역 최초의 ‘모자 나눔리더’가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나눔리더에 가입한 뒤 그의 모친인 김씨에게 자신의 나눔 경험과 소회를 전하면서 나눔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전씨는 세종과 충북 지역의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북 첫 모자 나눔리더’라는 새로운 나눔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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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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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정책과 시민 참여의 힘을 더해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시는 어르신의 한 끼부터 대학과 산업단지의 아침밥,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과 이웃이 함께 채우는 나눔 냉장고까지, 다양한 정책과 지역 참여를 통해 ‘밥을 먹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일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돌봄과 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먹거리 복지인 ‘창원의 밥심’을 소개한다.‘밥 한 끼’에 돌봄을 담다, 창원의 먹거리 지원 =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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