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방수 성능 중심'으로 최종 판결
대법원이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 하자와 관련해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석유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과 범부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축유 방출 준비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상황과 시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 정
부산 사상구는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사상구는 낙후된 모라전통시장 일원을 생활과 상생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구축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신동역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작소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자립형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상생점포를 갖춘 활력UP센터는 모라동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
다쏘시스템은 최근 현 최고경영자인 파스칼 달로즈를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파스칼 달로즈는 “CEO 역할에 더해 다쏘시스템 회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다. 버나드 회장의 신뢰와 변함없는 지원, 영감에 깊이 감사한다. 우리는 소비자, 환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학과 상상의 경계를 확장하고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다’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한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서 버나드 회장은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며 다쏘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이끌어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동해남부선 센텀역 및 거제역 역사시설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통·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공모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55-14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45-1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번지 일원 등 3개 부지로, 각 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해 교통 인프라 및 상권과 연계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제도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제도는 내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내 모든 징계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
폴리우레탄 폼 생산 업체 진양산업은 2026년 3월 1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63기 재무제표 승인 등을 포함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진양산업은 2026년 3월 12일 주주총회에서 제63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같은 날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제63기 연결 기준 주요 재무는 자산총계 93조6890억원, 부채총계 26조5530억원, 자본총계 67조1360억원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업무를 담당해 온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퇴직·휴직이 잇따르고 있다.1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산불 1차 피해 조사와 지원이 이뤄진 2025년 3∼8월 경북도청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재난 담당 직원 의원면직·휴직자는 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3% 증가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더욱 두드러졌다. 경북도청과 5개 시군 전체 공무원 6222명 가운데 재난안전 담당은 262명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이 이전 백지화에 따른 재정비 작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구역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돼 조만간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 재정비는 공업지역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인근에 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목표로 화북공업지역에 대해 △주변 주거지 확장 등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 △산업과 주거 등 주변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입주업종 기준 마련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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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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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에서 김어준 동영상 튼 김민수…장동혁 ·송언석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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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레마을에 머물다, 문학과 자연이 빚어낸 춘천의 새로운 설렘
춘천의 실레마을이 12일 ‘2026 강원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 강원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